세종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설 안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설 안내

지난 7.10.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신설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7.10.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감면 및 환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시행 2020.8.12. 법률 제1747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부칙 제4조

▣ 감면 요건

  ○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

    * 취득자의 직계존속이 취득일 현재 주택소유 또는 처분한 경우 무주택 인정

  

○ 취득자와 취득자의 배우자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 감면 사항

  ○ (대상) ’20.7.10.이후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로 취득한 3억원 이하 주택

  ○ (내용)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이하(면제), 1억5천만원 초과~3억 이하(50%감면)

▣ 추징 사유 <의무사항 미이행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됨을 유의바랍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실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 미이행(지특법 제36조의3 제3항 제2호 주택 미처분)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환급신청서 등(신청서식은 시청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제출방법) 방문(시청, 물건지 관할 행정기관),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세정과))

▣ 관할 행정기관 및 문의사항

  ○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다정동, 새롬동, 나성동, 3~6생활권

      ☞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정과 취득세담당 (☏ 044-300-3522~3,2928,2980~1)

  ○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세무부동산담당(☏ 044-301-5113~4)

  ○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 

      ☞ 아름동행정복지센터 세무부동산담당(☏ 044-301-6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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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 https://www.gov.kr/portal/locgovNews/223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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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hwp

지방세 환급청구서.hwp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서.hwp

(공지사항)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설 안내문.hwp